FAIR 뉴스레터
한국에서 일어난 노동 이슈 가운데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아 두면 좋을 사안을 골라,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전합니다.
- 2026년 9월호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정부가 교섭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2026년 8월호
원청도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면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도급·용역을 활용하는 외국계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2026년 7월호
외국계 기업의 노동 이슈가 정치 의제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 언급으로 이어지며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노무 관행이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인사담당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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